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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건물 내 PC방도 음식 판매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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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옴부즈만, 8차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 발표

 

(덕스프레드 - 영화/공연 미디어) 학원과 같은 건물에서 PC방을 운영하는 A씨는 라면 등 간단한 음식을 조리해 손님에게 제공하고자 했으나 현재는 학원법에 의해 어려운 상황이다. 음식을 판매하지 않는 PC방이나 휴게음식점은 학원건물 내 입지가 가능하지만 PC방에서 음식을 판매하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은 현행법 상 유해업소로 분류돼 입지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시도교육청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청소년에게 유해하지 않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에 한정해 입지규제가 합리적으로 완화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지난 9일 열린 '제3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3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8차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중기 옴부즈만은 지난 2018년부터 기획재정부와 함께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시리즈를 정기적으로 추진해 총 241건의 작지만 의미있는 기업현장 규제 애로를 해소한 바 있다. 

이 가운데 중기 옴부즈만이 현장 발굴해 개선한 과제는 124건으로 전체 대비 51.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번 방안은 기업소통을 바탕으로 기업부담 완화와 미래대비 지원 관련 현장의 다양한 핵심규제 29건 개선을 추진했으며 그 중 중기 옴부즈만이 발굴해 개선된 과제가 13건으로 44.8%에 해당된다.

중기 옴부즈만이 개선한 주요 사례는 중소기업의 부담경감, 유망서비스업과 신산업,신기술 활성화 등과 관련돼 있다.

이에 따라 현지 재단,봉제공정 없이 편성만 거친 편직제 의류에 대해서도 원산지를 인정해 관세부담을 경감할 방침이다.

또 전기자동차 전용 정비업의 등록기준을 완화해 일산화탄소측정기, 탄화수소측정기, 매연측정기, 연료분사펌프시험기, 압력측정기 등 일부 검사장비,기구(내연기관 차량 정비용)를 등록기준에서 제외했다.

박주봉 중기 옴부즈만은 '이번 방안은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테스크포스 구성을 통해 주요 업종별로 작지만 의미있는 기업 현안규제를 개선함으로써 산업과 기업현장의 규제개선 체감도를 제고하고자 한 것에 의의가 있다'며 '개선내용은 기업에게 적극 홍보하고 앞으로도 현장밀착 규제혁신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평생 건강 위한 길라잡이…국가건강검진 어떻게 바뀌나

  (덕스프레드 - 영화/공연 미디어) 정부가 '평생 건강을 위한 국민건강 길라잡이'로서의 국가건강검진의 도약을 내세워 국가건강검진의 신뢰성과 검진결과 활용성 향상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4대 추진전략과 3대 핵심과제, 11대 중점과제 등 37개 과제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부담 없고 편리한 건강검진을 위해 수요자의 편의성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국가건강검진 인프라를 개선하고, 특히 생애주기별 건강영향 요인과 특성을 고려해 건강검진을 개선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일 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향후 5년 간 국가건강검진의 추진방향과 과제를 담은 제3차(2021∼25년)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는 향후 5년간 국가건강검진의 신뢰성과 검진결과 활용성 향상을 위해 범부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평생 건강을 위한 국민건강 길라잡이'로서의 국가건강검진의 도약을 비전으로 국가건강검진의 신뢰성과 검진결과 활용성 향상이라는 목표로 수립됐다. ◆ 접근성 향상 : 부담없고 편리한 건강검진 복지부는 수요자의 편의성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국가건강검진 인프라를